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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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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미국법의 형성

Ⅲ. 미국법의 특색
1. 역사적 계속성
2. 보통법와 형평법(equity)이라는 법의 이원성
3. 공법(公法)면에서의 대륙법적인 법치주의(rule by law)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
4. 사법(私法)면에서의 대륙법적인 의사이론(will theory)에 대한 관계이론(relational theory)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발상
5. 법조일원(法曹一元)의 제도
6. 배심제(陪審制)
7. 소송중심주의
8. 논리적 총칙적 발상의 여하

Ⅳ. 미국법과 영미법

Ⅴ. 미국법과 미국주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평등권과 관련해서 고용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문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수인종에게 부담이 되건 이익이 되건 인종과 관련한 차별취급은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국가의 긴절한 이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신중하고 적합하게 도출된 조치로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평등보호를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적극적 차별해소조치의 한계에 대한 확실한 대답으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흑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물론 사적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있어서 인종을 배려한 선거구획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판결에 이어 확연하지는 않지만 성차별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의심스러운 차별로 다루지 않으며, 따라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 … 중 략 … ≫

Ⅱ. 미국법의 형성

대체적으로 말해서 전세기말까지에 그 섭취의 과정에 있어서 취사의 선택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영국법적인 원칙위에 세운 법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곧 미국법이 영국법에서 이탈하여 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미국법형성사의 두 번째 문제이고 더구나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유리현상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참고문헌

○ 손세정(2009), 영미법상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 이상규(1989),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적법절차, 대학출판사
○ 장호순(1998),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 정하명(2009), 미국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한국공법학회
○ 헬렌강 외 1명(2011), 미국법과 미국식 교수법이 한국 법대생에게 갖는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L.M.FRIEDMAN 저, 서원우·안경환 역(1987), 미국법입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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