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2. 유료시설의 양성화
3. 각종 위원회의 통합
Ⅱ. 법제와 여성복지법제
Ⅲ. 법제와 사회법제
Ⅳ. 법제와 유사법제
Ⅴ.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1. 장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구축
2)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2. 단기적인 개선방안
1)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3) 공공부문 개별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규정과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관계 정립
4) 전자정부사업에서 구축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5) 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6)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Ⅵ. 법제와 직업교육법제
1. 직업교육 법제는 기본적으로 법위계상 입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즉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그 타당성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직업교육 법제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정책 과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3. 직업교육 법제는 직업교육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진 법제가 되어야 한다
Ⅶ. 법제와 건설법제
Ⅷ. 법제와 전자투표관련법제
1. 국민투표법
1) 국민투표의 방법
2) 국민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의 효용성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Ⅸ. 법제와 전자상거래법제
Ⅹ. 법제와 상품권관련법제
1. 처방적 방안
2. 근본적 방안
Ⅺ. 법제와 증권거래법제
1.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증권분쟁조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증권업협회의 경우도 회원조직법인의 성격상 자율분쟁이라는 기능보다는 합의권고의 기능을 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지시설인 국립재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2개소의 사회복지관과 6개소의 부랑인수용시설 뿐이다. 따라서 복지조치에 대한 국가책임은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 성격과 장단점이 다르다. 우선 시설 은 그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공립공영시설, 공립민영시설, 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 등이 있다. 또 보호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수용시설과 통원시설이 있고, 이용료 징수여부에 따라서 유료시설과 무료시설이 있다. 대총달웅 등이 일본의 현실을 바탕으로 공․사영 사회복지시설 상호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규모나 설비 및 재정적인 면에서는 공립공영시설이 우수하고 서비스 내용과 직원들의 열의나 자율성, 창의성 등에 있어서는 사립민영시설이 우수하다.
그 외에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개별사회사업 서비스, 가족이나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을 상호간에 보완하고 모방해 가면서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재 / 사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社會法制의 變遷 : 그 評價와 展望), 한국법제연구원, 1998
나승일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방동희 /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이주영 / 여성복지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여성복지서비스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9
전진호 / 유사법제의 제도화와 중앙-지방관계 : 유사법제의 일본 국내외적 함의, 현대일본학회,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