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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금과 연금정책

Ⅲ. 연금과 연금제도
1. 사적연금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2.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3. 연기금의 시장자유화 조치를 반대해야 한다
4. 금융의 자유화와 WTO 반대하는 연대 전선의 한 과제이다

Ⅳ. 연금과 연금펀드

Ⅴ. 연금과 연금기금

Ⅵ. 연금과 연금급여

Ⅶ. 연금과 연금재정
1.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
2. 기금운용의 개선

Ⅷ. 연금과 연금소득

Ⅸ. 연금과 연금민영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에서는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일반 국민 중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노후 빈곤계층이 되기 쉽다. 즉, 첫째, 장기실업자 및 빈번한 실업자인데 이들은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거나 연금수급액이 낮을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장기소득활동자중 최저소득자로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0%가 될지라도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게 된다. 셋째, 연금수급권, 자산 및 저축이 없거나 적은 현세대 노인인데 가족 부양에 의지할 수 없거나 가족부양자가 없는 현세대의 빈곤노인은 이미 노후빈곤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집단은 역시 노후에 빈곤노인으로 고찰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퇴직연금수급권을 지닌 재직자로서 일시금을 선택한 자로서 노령 중후반기에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 중 략 … ≫




Ⅱ. 연금과 연금정책

각국의 연금정책이 상이한 것은 분명하지만, 연금정책방향에서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라는 복지 레짐(regime) 외에도 구체적인 지표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기업연금에 대한 강제정도이다. 이는 기업연금제도의 형태로서 구분되는데, 국가가 기업연금을 법정강제제도, 적용제외제도, 임의제도 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이다. 이는 가입자의 비율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법정강제제도일수록 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ⅰ. 김현정(2006), 우리나라 연금재정에 따른 장기변동연구, 서강대학교
ⅱ. 민재형 외 1명(2008), 뮤추얼펀드와의 비교를 통한 연금펀드의 운용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ⅲ. 원시연(2011),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참관기, 대한민국국회
ⅳ. 윤석명(2003), 국민연금 부담과 급여의 적정성, 국민연금공단
ⅴ. 주은선(2008),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연금정책, 참여연대
ⅵ. 한철(2010), 연금기금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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