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
1.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
2.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 유도
3.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
4.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을 유도
Ⅲ.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CIS(독립국가연합)동포
Ⅳ.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1. 일본
2. 중국
3. 이스라엘
4. 독일
5. 그리스
6. 슬로바키아
7. 불가리아
8. 헝가리
9. 영국
Ⅴ.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Ⅵ.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참고문헌
조선족 1, 2세대는 교육 그 자체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인 동시에 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번 부자보다 학자나 관료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유교적 전통이 교육을 출세수단으로 강조하게 한 것이다. 조선족에게 교육은 중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은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60년 이후 중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과 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사내아이들은 한족 학교에 보낼 수 있으나 여자아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아들은 공부를 잘하면 대도시의 중점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지만, 딸은 조선족이 많은 연변대학이나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혼인에 대한 고려, 즉 한족과의 결혼을 예방하거나 교육 수준이 혼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는 현실이 여성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 중 략 … ≫
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
1.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
- 지구촌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추어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활동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하고,
-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함
2.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 유도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의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킴
* 임광빈(2003),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외 1명(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 차종환·조웅규·강득휘(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 차영철(2002), 재외동포법 개정과 향후 정책방향, 새시대전략연구소
* 최계수(2004), 재외동포법과 재중한인의 법적 지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