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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2. 문제점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Ⅲ. 전자거래기본법

    Ⅳ. 전자서명법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

    Ⅵ. 디지털정보거래법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Ⅶ. 정보공개법
    1.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제의 주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킴

    2. 문제점

    ○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함

    ○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만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는 반영하지 아니하여 또 다른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음




    ≪ … 중 략 … ≫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면서 수많은 순기능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각종 역기능들이 출현하여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 나봉하(2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
    ◇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국회사무처
    ◇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 이찬도 외 1명(2002),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정남휘(2003), 전자서명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 홍명수(20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