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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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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관료제의 변화
Ⅲ.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Ⅳ. 정부관료제와 관료인선
Ⅴ. 정부관료제와 행정자치부
1. 객관적 조건 : 관료제의 안정성 확보에서의 차이
2. 주관적 조건 : 근대적 관료의 등장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정치, 행정, 사회현상을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 분파를 포괄적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분류되고 있다(Hall & Taylor, 1996: 936-57; 김종성, 2002: 59-82; 하연섭, 2003). 여기서는 신제도주의의 분파 중에서 거시적 연구, 즉 정치경제학적 또는 역사구조적인 연구 정향을 지니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파악하는 Hall(1996; 1997)은 제도를 ‘정치와 경제 각 부문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으로 파악하였다. Ikenberry(1988)는 제도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포괄적인 차원의 제도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틀이다.
≪ … 중 략 … ≫
Ⅱ. 정부관료제의 변화
중앙행정조직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관료제는 점차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감을 알 수 있다. 실제 부처별로 분류하여 보면 먼저, 국방부, 외무부, 법무부의 경우에는 1948년부터 부처의 명칭이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형태로 존속되어 오고 있다.
참고문헌
- 노병만(1997), 현대 한국사회의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와 그 형성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 박천오(1997), 한국관료제의 이해, 박영사
- 박천오 외 1명(200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박천오(2002),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관료제의 변화,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 이종범(2003), 행정이론의 토착화의 재음미 : 국민과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행정학회
- 안병철(2006), 정부관료제 조직진화와 제도적 특성, 서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