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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Ⅱ. 채권자취소권 일반론
1. 서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Ⅲ. 설문의 검토
1.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의 충족여부
2.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3. 가액반환의 범위
Ⅳ. 결론
채권자의 실효성을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다. 담보채권자가 물적 또는 인적 담보권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일반재산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일탈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이탈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본 사안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및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 등을 묻고 있다. 따라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하기로 한다.
그 다음 본 사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2) 민법사례연습 (변호사 송영곤 저)
3) 민법 case의 맥 (변호사 유정 저)
3) 채권총론 (변호사 이정우 저)
4) 민법학강의 (김형배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