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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특성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체계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2. 상업어음할인의 부진
1) 일반은행의 할인재원부족
2) 진성어음여부 식별곤란
3) 상업어음할인금액의 경직성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확대방안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Ⅵ. 결론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시책과 지원이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어 실행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율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의 폐해 또한 심하다는 점이다. 비록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정부의 용두사미적인 자세가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기대되고 있지만 실명제 이후의 보완책으로 처방된 시책 또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는 아직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나 상황을 추상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연구소가 발행한 93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정책과 금융제도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로써 이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특성
중소기업금융이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수요자인 중소기업간에 성립하는 금융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一般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금융과 비교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 金融對象業體는 자본의 脆弱性에 의하여 경제규모가 영세하고 불안정하며 대기업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불리하다.
2) 중소기업은 대회적인 신용력 및 擔保가 부적하다. 중서기업은 신용격의 취약성과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借入額에 대한 충분한 담보격이 없으며 對人信用이 위주이므로 담보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融資를 얻기가 困難하다. 이것은 비록 자산면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생산능력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 김조현(2009),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지원성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창학(2007),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 김서연(2003),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 이제영(2010),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장선영(2009),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