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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배경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Ⅲ.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1) 법 제2조(정의)
2) 법 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Ⅳ.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내용
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
1.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2.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계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Ⅵ.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
참고문헌
청소년이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비행이라는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행은 불건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통합되어도 무방하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과연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5)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특별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 … 중 략 … ≫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배경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최근 10대 초반의 청소년까지 업소에 고용되어 자신의 성을 파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가출 청소년 또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속칭 ‘원조교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김재규(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법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 청소년성보호팀(200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국가청소년위원회
◇ 박선영(200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 변미희(20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 정향미(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