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필요성][학교급식법 제개정과정][외국입법례]학교급식법의 필요성, 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630-0001.gif)
![[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필요성][학교급식법 제개정과정][외국입법례]학교급식법의 필요성, 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630-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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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필요성][학교급식법 제개정과정][외국입법례]학교급식법의 필요성, 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630-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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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필요성][학교급식법 제개정과정][외국입법례]학교급식법의 필요성, 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630-0007.gif)
![[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필요성][학교급식법 제개정과정][외국입법례]학교급식법의 필요성, 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630-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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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교급식법의 필요성
Ⅲ. 학교급식법의 연혁
Ⅳ.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Ⅴ. 학교급식법의 내용
1.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구체화와 ｢학교급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Ⅵ.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2.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Ⅶ.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1) 급식의 목표
2) 급식의 정의
2. 급식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3.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이용과 전통 먹거리를 식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급식을 직영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생산자와 생산 방식 공개, 입찰의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를 둔다
6. 급식교육과정을 유치원에 확대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식중독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이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식재료에 대한 검수와 조리 배식, 과정상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질 낮은 외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함께 급식 책임자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급식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안전한 급식공급에 힘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감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보건연구원,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함으로써 분명하게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식재료 안전성 및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다.
≪ … 중 략 … ≫
Ⅱ. 학교급식법의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형성된 식습관에 의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좌우하고,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
○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기홍 - 개정 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대한민국국회, 2006
조전혁 -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 : 바람직한 학교급식을 위한 방안모색, 대한민국국회, 2008
최순영 - 학교급식법 정책홍보자료집, 최순영의원실, 2004
탁명구 -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과 우유급식 사업의 현황 및 과제, 한국낙농육우협회, 2006
허종렬 - 학교급식법, 현실에 맞게 고치자 : 학교급식의 현실과 학교급식법 개정법안, 한국교육개발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