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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금융과 외환위기
Ⅲ. 한국금융과 중소기업
Ⅳ. 한국금융과 증권시장
1.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 지적
2. 한국 증권시장의 비전 및 시장인프라 개혁방향
3. 시장인프라 개혁의 기대효과
4. 시장 인프라개혁의 시급성
5. 증권시장 개혁 지연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 초래
Ⅴ. 한국금융과 통화정책금융
Ⅵ. 한국금융과 주택건설금융
Ⅶ. 한국금융과 부동산금융
참고문헌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특징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지배이다. 지배는 곧 ‘강제’이다. 여기에는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적 강제와 굶주림에 의한 경제적 강제,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론의 특징은 후자 즉 경제적 강제를(이것이 ‘모든’ 자본주의체제의 보편적 특징임에도) 완전히 외면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경제적 강제는 정치적 강제와 깊이 연관되며, 따라서 모든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정치적 강제(공권력사용)를 어떤 형태로든(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는데, 그 차이는 국가가 공권력(제도적 폭력)을 자본가들에게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 … 중 략 … ≫
Ⅱ. 한국금융과 외환위기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규제 및 감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단계적 자본자유화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규제 및 감독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계적 자본자유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과다한 해외차입으로 인해 외채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단기해외차입의 증가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외채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Krugman의 도덕적 해이모형에서와 같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받고 있던 국내금융기관들이 위험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대수익이 높은 곳, 즉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하에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대기업에게 집중시켰으며 대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중복․과잉투자를 유발하였다.
-김경남(2005), 한국 부동산금융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권기진(2010),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유일성(2010), 한국증권시장에서의 기술적 거래와 해외정보전이, 한국금융공학회
-함정호(2010),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방안,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2010), 주택금융동향, 한국주택금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