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과학기술인력의 정의, 과학기술인력의 역사, 과학기술인력의 필요성,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과학기술인력의 채용목표제,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 향후 과학기술인력의 추진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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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Ⅲ. 과학기술인력의 역사

    Ⅳ. 과학기술인력의 필요성
    1. 최근 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는 지식집약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2.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 따라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의 유기적 체제 필요

    Ⅴ.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1. 초·중등 과학교육 단계
    1)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2) 과학영재 육성과 대입전형제도 개선
    3)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2. 대학교육 단계
    1) 이공계 대학구조의 혁신
    2) 학문영역간 경계 탈피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탐구
    3) 중단없는 교육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개선
    3. 사회진출 단계
    1)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스타연구원으로 육성
    2) 창의적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3) 과학기술인의 사회진출과 경력개발을 지원
    4) 해외 첨단기관의 선도적인 지식과 경험 전수
    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촉진
    4. 이공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1)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 수립
    2) 차세대 성장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조정

    Ⅵ. 과학기술인력의 채용목표제
    1. 개요
    1) 근거마련
    2) 채용비율 적용방법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Ⅶ.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

    Ⅷ. 향후 과학기술인력의 추진과제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1) 필요성
    2) 목표
    3) 추진내용
    4) 기대효과
    2.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
    1) 필요성
    2) 목표
    3) 추진내용
    4) 기대효과
    3.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
    1) 필요성
    2) 목표
    3) 추진내용
    4) 기대효과
    4.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
    1) 필요성
    2) 목표
    3) 추진내용
    4) 기대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국가 경제의 소득 수준, 더 나아가서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생산성이다. 그런데 이 생산성은 물적자원(physical capital),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등과 더불어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인적자본에 체화 되어 있지 않은) 기술지식(disembodied technical knowledge)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한 경제내의 생산성은 물적 자원이나 자연자원 보다는 기술지식(disembodied technical knowledge)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더구나 기술지식은 그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과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R&D personnel)의 질적․양적 수준에 의하여 창출이 되고, 창출된 기술지식은 그 국가의 인적자본이 어느 정도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있는가에 따라 기술지식의 전파 속도가 결정이 된다. 또한 인적자본의 활용능력에 따라서 기술지식의 활용도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물적 자원과 자연자원, 그리고 기술지식 모두가 인적자본의 수준과 축적의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이 다른 물적 자본이나 자연자원보다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산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더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할지라도 물적 자본이나 자연자원이 많을 경우 그 국가의 경제성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이 물적 자본이나 자연자원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적자본이 생산에 있어 외부효과(externality)를 유발하기 때문이다(Lucas 등).
    인적자본의 양성과 축적은 정보의 불완전성(incomplete information)과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y)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이다. 따라서 교육과 훈련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인적자본의 양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적정투자수준보다 항상 과소 투자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양성의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상당한 개입과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기술지식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역시 과학기술인력이며, 이들에 대한 투자 역시 사회 전체의 적정 투자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세계 연구개발 본류에 편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 내에서 이공계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5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미국내 한국인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수는 10년간 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과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원천지(세계 첨단연구단지나 대학)에서 연구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양성사업 중 해외 연수나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과학기술부의 국비과학기술연수사업, BK21사업의 해외연수지원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에서 국내외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예산 총 2,426억 원 중 해외 유학‧연수지원은 536억 원으로 22.1%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 특히 석‧박사 등 신진연구인력의 글로벌화와 연구능력 선진화를 위해 해외 유학‧연수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갑 외 1명(2008),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주경(2007),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외 1 명(2009), 과학기술인력의 진로과 경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서정길(2005), 정부내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 영동대학교
    ○ 정경잠(2010), 과학기술인력 보상만족도 결정요인 탐색과 근속에 대한 영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 최일남(2005),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확보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분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