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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기관의 조달사업
Ⅲ. 국가기관의 유전자데이터베이스
1. 대검찰청(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2.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
Ⅳ.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계약
1. 예산배정액과 근로계약시 임금책정방법
2. 임금책정시 고려사항
1)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일과 휴가
2) 주 44시간제에서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한주 토요일 8시간 근무(주48시간), 다음주는 토요일 휴무(주40시간)로 하는 토요격주휴무제로 변경할 수 있다
3)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휴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공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무급으로 할 수 있음
Ⅴ. 국가기관과 국가정보기관
Ⅵ. 국가기관과 국가출연연구기관
참고문헌
협력적 노력의 명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직면하면서 갈등이 갖고 있는 고비용적인 요소를 저비용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대부분의 국가가 님비(NIMBY)현상에 직면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Dear, 1992)을 경험한다. 님비갈등의 문제해결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의 제도정착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일환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님비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님비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님비문제는 정부간 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의 명제로 인식된다. 님비현상과 님비문제 그리고 님비갈등은 정부단위간에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문제로 님비기능 그 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집권적 체제 하에서는 님비문제가 설령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관계로 님비가 잠재적 갈등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신장되면서부터 당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비선호기능, 혐오기능, 위험물기능에 대한 가시적인 갈등이 표출된다. 그 속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관리적, 안전․보건적, 생태․이념적 쟁점(Kemp, 1992)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한 만큼 님비문제가 갖고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 특히 님비문제는 그 속에 외부성 문제를 담고 있어 정부간의 갈등이 외부성 갈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안용식․김천영, 1995; 김천영, 2001)). 정부단위간의 외부성 갈등문제는 외부성을 야기시키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단위간에 외부성 기능을 중심으로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켜 외부성을 내부화 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지속적 개발 하에서 경제적 비용, 편익뿐만
◇ 고용노동부(2008), 근로계약법제에 입각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연구
◇ 김정도(2008),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 김명순 외 3명(2000),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자산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 배철효 외 1명(2010), 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전웅(2007),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