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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구조와 과학기술지배구조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페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 내부적 요인
2) 외부적 요인
3)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 세계적 조류
4) 시민과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1) 과학기술계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은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함
3) 외국과의 비교
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연구이사회의 정부지배력이 오히려 증대되었으며, 연구이사회 이사 선출 기준 및 과정의 투명성도 뚜렷하게 제고되지 못하였음

Ⅱ. 기술구조와 과학기술하부구조
1. IMD 보고서 평가
2. 과학기술 하부구조 투자현황
3. 문제점

Ⅲ. 기술구조와 기술지식지표

Ⅳ. 기술구조와 기술능력

Ⅴ. 기술구조와 XML(확장가능한마크업언어)기술기반구조
1. DOM과 XML
2. 자바와 XML
3. UML과 XML
4. 보안과 XML

Ⅵ. 기술구조와 메타데이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술구조와 과학기술지배구조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페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 내부적 요인

- 과학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도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발전, 경제성장 및 환경간 상호역학관계는 물론 생명윤리와 같은 사안들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현안으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새 정부도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 구축”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내세웠음.

2) 외부적 요인

- 선진국도 날로 심화되는 국제경쟁에서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은 물론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장기비전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입안 중에 있음.

3)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 세계적 조류

- 과학기술계의 전문종사가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과학기술정책 입안에도 최대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 한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선별적인 첨단 과학기술육성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
- 분권화와 조정 기능의 강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시장기능 활성화는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함.
․ 분권화는 동시에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4) 시민과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관료주의는 선진국의 기술관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며 시민과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기술관료주의의 정착이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1) 과학기술계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근대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일천하고 정부 주도의 경제 및 국가발전 전통이 여전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과학기술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여전히 후진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음.

참고문헌

- 박광만 외 2명(2003), 기술지식지표의 통합 및 구조화에 대한 연구, 기술경영경제학회
- 윤권섭 외 1명(2003), XML기반 PIB를 이용한 네트워크 관리구조, 한국통신학회
- 지용희(1987), 기술능력과 기술도입의 조건 및 효과,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 정세열(2004),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I, 기술경영경제학회
- 최주호 외 1명(2012), 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추출 및 비교 검증 기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 황병상(2005), 국가혁신체제의 과학기술 하부구조 발전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기술구조 # 과학기술지배구조 # 과학기술하부구조 # 기술지식지표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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