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환경기술정책][산업기술정책]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5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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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환경기술정책][산업기술정책]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52-0012.gif)
![[기술정책][환경기술정책][산업기술정책]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52-0013.gif)
![[기술정책][환경기술정책][산업기술정책]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52-0014.gif)
분야
hwp1.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사업(Eco-Drean Project) 추진
1) 벤처기업의 활동기반 강화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2)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및 신기술사용 장려책 강화
3) 환경기술·산업용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다중이용 활성화
4) 시장수요 기반의 고부가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
5) 국내외 선진기술·자본 교류 확대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2. 환경기술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
1)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신기술사용 장려금제 도입․시행
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 및 업무개선
4)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정비
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1)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의 이행관리 강화
2)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
3) 환경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 최적화 시범사업 실시
4. 사이버 환경산업․기술 정보망 확충 및 활용 증진
1)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00.4)
2) 환경단체 및 환경상품 제조업체 등을 위한 웹사이트 무료 개설
5.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구축 및 교류확대
1) 국제환경산업전시회 참여 확대, 정부간 기술․인력 교류 강화
2) 외국의 환경기술센터와의 기술정보망 연계 및 교류
6. 환경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환경산업체 육성기반 확충
Ⅱ.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1.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추진
1) 산업특성을 반영한 R&D 시책추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확산
3) R&D사업 제도 개선
2. 기술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 확충
1)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정비
2) 전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3)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촉진
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도 개선
3. 혁신역량의 강화
1) 「전자상거래」(E-Commerce) 도입촉진
2) 국가표준제도의 정비
Ⅲ.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1. 세계화, 기술혁신이 국제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
2. WTO가입은 중국 산업을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
3. 기술진보는 경제구조 조정, 지속 가능한 발전실현의 중요한 도경
4. 시장化 진척의 가속화는 기술진보방식에 심원한 영향력을 행사
Ⅳ.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1. 계획단계
2. 집행단계
3. 완료(평가) 단계
Ⅴ.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Ⅵ.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참고문헌
1.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사업(Eco-Drean Project) 추진
1) 벤처기업의 활동기반 강화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 환경벤처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 환경산업코드의 신설 등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자재원 조달여건 개선
- 환경벤처단지 조성 검토·추진(수도권매립지내 종합연구단지)
2)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및 신기술사용 장려책 강화
- 무실적 신기술 대상의 정부공사 발주량의 확대(경쟁을 통한 선정)
- 신기술사용을 장려·권장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화(법령 및 훈령)
3) 환경기술·산업용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다중이용 활성화
- 기술·산업·입찰·업체·상품 등 정보 제공, 맞춤정보 서비스
-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경설비·상품시장 개설(Web-Hosting)
≪ … 중 략 … ≫
Ⅱ.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1.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추진
1) 산업특성을 반영한 R&D 시책추진
□「미래유망핵심기술개발」추진
ㅇ 신기술․신산업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7개 산업부문 103개 기술분야를 도출
ㅇ 연동계획으로 추진
- 1차적으로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
- 상업화를 위해 세부과제도출시 객관적 기술․시장 분석
□ 산업기술 R&D시책의 차별화(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ㅇ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단기과제 개발에 주력(demand-pull)
ㅇ 미래유망핵심기술개발사업 : 기술발전방향과 객관적 시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중장기과제개발 (technology-push)
ㅇ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전략산업 관련기술을 복합적․집중으로 개발하여 구조조정과 연계
ㅇ 국제공동연구사업 : 「한․이스라엘산업기술공동연구기금」설치 등 각국의 비교우위 및 협력가능성에 근거한 사업
노시평 : 기술혁신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박동규 :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이민형 외 5명 : 국가 기반기술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
장효성 외 1명 :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한국과학기술학회, 2009
한택환 :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 환경정책 대 산업정책,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