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화교류][남북문화교류 추진절차][남북문화교류 방향과 원칙][남북문화교류 현황]남북문화교류의 추진절차,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원칙,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제언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7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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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남북문화교류의 추진절차
Ⅲ.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원칙
Ⅳ.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Ⅴ.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1. 당국간 회담에 따른 우리 측 기본전략은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원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2. 북한의 헌법이나 당규약도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국가보안법 등 남북교류관련 법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3. 「남북문화교류기금」(가칭)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기획사간의 과당경쟁과 과잉투자를 조정․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사업 성사에 대해 사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7. 모작(模作) 시비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분단이후 현재까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지녔던 본질적인 한계는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그동안 주변적인 조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정치적인 요인들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은 이를 빌미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
또한 사회문화교류 협력이 상호 체제선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점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체제경쟁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용했으며 남한의 반공주의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경직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가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사회주의 체제가 실질적인 체제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까지 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문화정책의 중심은 반공정책이었다. 이는 북한과 무력을 동반하는 적대적 긴장관계에 직면한 한국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의 개방적 가능성도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제약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사회문화정책을 유지한 북한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사회문화영역자체가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순응적 사회주의 인간형의 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문화분야는 사회통제와 사회주의 문화의 타율적 전달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자율적인 사회문화요소들의 기능이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제한되었고, 왜곡되었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제의들은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성사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
전영선, 2010년 남북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199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남북문화교류·협력 동향 주요 이슈,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