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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농업구조와 계급구조
Ⅲ. 농업구조와 미국원조
Ⅳ. 농업구조와 북한농업
Ⅴ. 농업구조와 농업협력
1. 농업협력의 제약 요인
2. 현실적인 농업협력의 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농업정책을 정책과정 속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농업에 대한 어떠한 사고의 출발에서 접근해야할 것인가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을 단순히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산업간 경쟁력을 바탕으로 평가할 것인가, 농업의 평가에 기존의 평가기준 이외에 또 다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다.
농업정책도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정책이 가져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이는 농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식량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곡물 시장을 감안하여 최소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 조달해야 할 규모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농업구조와 계급구조
브레너는 이행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여 한 비평가는 그의 접근방식을 두고서 ‘정치적 맑스주의’라 부르고 있다. 브레너는 그의 논문 [전산업시대 유럽에 있어 농업부문의 계급구조와 경제발전]에서 인구론적 또는 신맬더스주의적 모델과 ‘중세말기와 근대 초기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적 변동’에 대한 상업화모델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객관적인 경제적 제력에 입각한 연구들은 다음의 세 가지 덫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다.
○ 김흥주(2002), 북한 농업구조의 변화 전망 : 가족농 부활의 신화와 현실,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수석(2008),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나승렬(2004),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주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이영기(2006), 현 단계 농업구조문제와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한국지역사회학회
○ 이용기(2008), WTO 출범 후 한국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정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