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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계획
1. 국토계획의 실천력 미약
2.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시책의 미흡
3.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관행 지속
4. 세계와 동북아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점 부족
Ⅲ.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1. 수도권 규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1)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변화
2) 항목별 규제의 변천과정
2. 수도권 규제정책은 성공하였는가
1) 규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7. 소결론
Ⅴ. 국토균형발전과 참여정부
1. 수도권 정책의 현안
2.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참여정부의 공간정책 구조
3. 참여정부의 공간정책의 성공가능성 평가
1) 정책기조 유지의 가능성
2) 정책 외 변수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
3) 수요 대응형 수도권 정책의 답습 가능성
4) 정책수단과 목표간의 상충 가능성
5)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6) 지역균형발전 수단의 정치적 채택 어려움
Ⅵ. 국토균형발전과 정책방안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참고문헌
그동안 ‘분권(devolution)’이란 권력과 자원의 중앙 집중을 완화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분권은 말 그대로 권력(혹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란 인사권을 비롯하여 재정권, 경찰권, 교육권 등을 지방이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한편, 분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산(deconcentration)’이 있다. 분산은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뜻으로서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등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들은 각종 권한의 중앙 집중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인 시설과 기능의 중앙 집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지방분권운동은 분권과 분산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된 기능과 자원, 인력 등을 고루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역대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의 노력은 ‘분산’만을 강조했던 측면이 강하였던 바,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했는데 이는 바로 ‘분권’이라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들, 대표적인 예로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이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등은 분권과 분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분권화 움직임은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간에 나타나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를 망라한 총체적인 격차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국력낭비,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지역갈등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자치단체가 자주성을 갖고 지역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이 기업과 인재, 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순환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은 자생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여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방의 총체적 위기’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변창흠,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의의와 발전과제, 한국경제학회, 2010
이원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ㅎ나국사회정책학회, 2003
이지경,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 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 2010
정태식,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부동산중개학회, 2010
최병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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