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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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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안전보건
1. 주요내용
2. 미국 법제정의 특성

Ⅱ.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1. 독일․스페인․룩셈부르크․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
2. 벨기에
3. 이탈리아
4. 덴마크․핀란드․영국
5. 오스트리아
6. 스웨덴

Ⅲ. 영국의 안전보건
1. 보건안전법의 변천과정
2. 보건안전법상 노·사 참여제도
1) HSWA 적용 대상
2) HSWA 적용 특별 제외 대상

Ⅳ. 덴마크의 안전보건
1. 덴마크의 노동환경법(the Danish Working Environment Act)
2. 사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
1) 사업주의 의무
2) 노동자의 권리
3) 노동자의 참여 기제와 역할
4) 노동안전보건 위원회

Ⅴ. 독일의 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 기구

Ⅵ. 한국의 안전보건

Ⅶ. 엘살바도르의 안전보건
1. 노동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2. 노동사회복지부령에 의한 봉제 산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안전보건

1. 주요내용

미국의 OSHAct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규정, 연구, 교육의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으며, OSHAct의 내용은 이의 실현을 위한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안전, 보건기준 제정
․ 안전보건기준 집행수단 마련
․ 연구 및 통계활동 강화
․ 주(State)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 사업주, 근로자 및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 적용대상 및 구성

이 법은 미국의 50개 주, 콜럼비아자치구, 푸에르토리코 및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법의 관장부서는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직접 하거나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승인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정부가 직접 한다. 승인된 주정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OSHA는 운영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중 략 … ≫

Ⅱ.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에서는, 사업장 보건 및 안전의 규제에 관한 기본 조항들이 자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타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산업 보건과 안전의 기본원칙들이 자국의 법률(Legal Codes)에 수립되어 있다. 후자에는, 프랑스의 󰡔노동및공중보건법(Labour and Public Health Codes)󰡕, 네덜란드의 󰡔민법(Civil Code)󰡕, 독일의 󰡔산업법(Industrial Code)󰡕, 스페인의 󰡔형법(Penal Code)󰡕이 속한다.

참고문헌

1. 윤조덕,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제정과정, 한국기계공업진흥회, 1997
2. 이희성,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3. 조흠학,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4. 한균원,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안전신문사, 2005
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국제기준의 비교 및 발전방향, 2004
6.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합본자료집,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제협력팀, 2006

#미국 # 안전보건 # 유럽연합 # EU # 영국 # 엘살바도르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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