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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1. 구조
2. 소유
3. 조직
Ⅲ. 일본기업과 벤처기업
Ⅳ. 일본기업과 전문경영자지배기업
1. 도우넨(東燃)
2. 소고
3. 미쯔이(三井) 부두
Ⅴ. 일본기업과 기계공업
Ⅵ. 일본기업과 자동차공업
참고문헌
일본의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관료규제론적 해석에 의하면 행정지도가 통산성의 중요한 행정수단의 하나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지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언적‧연성 행정수단인지 아니면 오히려 인허가 등에 가까운 경성 행정수단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이 갈린다. 법학에서의 통설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점에서 명령, 처분, 금지 등과는 다른 약한 행정행위, 즉 소프트한 행정수단이다. 그러나 법학의 위와 같은 통설적 견해에 대하여 관료규제론은 행정지도란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事實上의 强制｣에 의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법학의 입장에서 통설을 비판하는 야마우찌(山內)에 의하면 행정지도에는 규제적 지도와 조언적 지도가 있다. 이 중 조언적 지도는 통설이 상정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실효성을 뒷받침하게 되지만 규제적 지도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기득이익을 박탈한다든지 지도에 불복종한 것을 공표한다든지 하는 억제적 조치를 취하여, 지도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자금융자 등을 차별적으로 공여하는 등의 장려적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강제력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담보한다.(山內, 1974, pp.14-19; 쯔지外, 1981, pp.36-54참조). 관료규제론에 의해 강조되는 것은 이와 같이 행정지도가 법률의 뒷받침 없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며 행사되기 때문에 관료에게 보다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가능성이다(建林, 1994, p.99).
이에 대하여 시장우위론은 행정지도가 상대방의 동의에 의존한다는 법학의 통설을 지지하며, 이를 약한 관료제의 증거로 본다.
* 서영길,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의 유형선택 결정요인, 계명대학교, 2000
* 여인만, 20세기 일본기업의 조직과 지배구조,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
* 조규철, 일본 고급공무원의 인사시스템과 정부기업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일본 기계공업의 산업구조조정 동향과 전망, 2004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일본의 자동차공업,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