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학교교육법, 일본의 산업보건법,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종교법인법, 일본의 국적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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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학교교육법, 일본의 산업보건법,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종교법인법, 일본의 국적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Ⅱ. 일본의 학교교육법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2) 제 18조(교육의 목표)
3) 제 20조(교과)
4) 제 21조(교과용 도서∙교재의 사용)
5) 제 35조(중학교 교육목적)
6) 제 36조(교육의 목표)
7) 제 38조(교과)
8) 제 41조(고등학교 교육목적)
9) 제 42조(교육의 목표)
10) 제 43조(학과·교과)
11) 제 44조(정시제의 과정)
12) 제 45조(통신제의 과정)
13) 제 45조의 2(정시제·통신제의 기능교육)
14) 제 51조(중고일관교육)
2. 학교 교육법 시행령(정령)
1) 제 29조(학기 및 휴업일)
2) 제 32조(기능교육시설 지정 신청)
3) 제 33조(지정의 기준)
4) 제 33조의 2(연계과목의 지정)
3.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
1) 제 24조(교육과정의 편성)
2) 제 24조의 2(수업시수)
3) 제 25조(교육과정의 기준)
4) 제 25조의 2(교육과정 편성의 특례)
5) 제 26조(이수 곤란한 각 교과의 학습지도)
6) 제 26조의 2(교육과정 등의 특례)
7) 제 44조(학년)
8) 제 46조(수업종시의 시각)
9) 제 47조(공립학교의 휴업일)
10) 제 47조의 2(사립소학교의 휴업일)
11) 제 53조(교육과정의 편성)
12) 제 54조(수업시수)
13) 제 54조의 2(교육과정의 기준)
14) 제 54의 3(연계형 중학교의 교육과정)
15) 제 57조(교육과정의 편성)
16) 제 57조의 2(교육과정 기준)
17) 제 57의 3(교육과정의 특례)
18) 제 57조의 4(연계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19) 제 58조(교과용 도서의 특례)
20) 제 63조의 2(교장의 전과정 수료의 인정)
21) 제 63의 3(타 학교에서의 단위 인정)

Ⅲ. 일본의 산업보건법

Ⅳ.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1. 개정 배경 및 경위
2. 개정의 개요
1) 업무의 범위
2) 허가 등의 수속 간소화 등
3) 비밀보호 등
4) 근로자파견 기간 등

Ⅴ.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Ⅵ.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1. 일본정부의 농업단체구상
2. 점령 당국의 농업단체구상의 전개
3. 경제과학국(ESS)의 이의 제기
4.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 및 제도창설과정에서 보이는 논쟁점
1) 조직형태-전문농협과 종합농협
2) 사업형태-신용사업분리론, 기능축소론
3) 4단계조직-1행정구역 1농협

Ⅶ.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Ⅷ. 일본의 종교법인법
1. 종교법인법의 제정배경
2. 종교법인법의 개요

Ⅸ. 일본의 국적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도시계획사에 대한 시기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근대도시계획の백년을 저술한 석전뢰방에 의하면 일본의 도시계획의 시기구분은 1868년 명치유신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로 할 경우 8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석전뢰방이 주장한 일본의 도시계획사의 시기구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1기는 구풍화 도시개조기(1868~1887)이다. 근대적 일본도시계획의 전사라 할 수 있는 시기로서 은좌련와가건설과 관청집중계획같은 구미도시구축기술의 도입에 의한 도시개조를 시도한 시기이었다. 제2기는 시구개조기(1880~1918)이다. 30년간의 시구개정사업의 시기로서 일본최초의 도시계획법제인 동경시구개정조례(1888) 및 동경시구개정토지건물처분규칙(1889)을 제정한 전후에서 1919년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의 제정에 이르는 시기로 도시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시기반정비를 목표로 시구개정사업이 행해진 시기였다. 제3기는 도시계획제도 확립기(1910~1935)이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제•기술•조직이 확립되고 정비된 시기이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학교교육법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소학교는 심신의 발달을 고려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18조(교육의 목표)

소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전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목표의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1. 학교내외의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상호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협동, 자주 및 자율정신을 기른다.
2. 향토 및 국가의 현상과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제협조정신을 갖도록 한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 식, 주, 산업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참고문헌
경총 노동경제연구원(2004), 미국·일본·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박대상(1997), 일본의 PL법 시행후의 동향과 사고사례, 손해보험협회
송강직(2007), 일본 근로자파견법 : 해석 및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이향철(2003),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 및 제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조덕주(1988), 일본의 교육 관계법 고찰 : 한국의 교육법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최철호(2002),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