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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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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재정과 지방재정운용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Ⅲ. 일본재정과 공적 자금투입
1. 대형 유통회사 마이칼의 도산과 금융청의 특별검사 실시
2. 부분보호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3.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 증가

Ⅳ. 일본재정과 구조개혁

Ⅴ. 일본재정과 세제개편

Ⅵ. 일본재정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의 재정 활동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관할하는 경제활동 주체(가계와 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동원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확보 재원의 수준과 재원의 원천(source)이 결정되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기본적인 자원배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 확보된 재원의 배분에 관한 결정으로서 재원사용의 형태와 수준, 기능별․조직별 재원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내부에서 공공재원의 중앙․지방정부간 배분, 자치단체계층간 재원배분, 투자와 소비, 기능별․경제성질별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결정된다.




≪ … 중 략 … ≫




Ⅱ. 일본재정과 지방재정운용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의 기초는 재정이고 이 재정은 국민에게서 징수된 조세이다. 이 조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배분하는가 또는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과세할 것인가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인데(柹本善也, 1979: 23-26),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구조와 그 운용 현상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중앙- 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처리방식에 의한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기관위임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금․보조금 등을 자치체에게 지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중호,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서세욱, 일본의 재정개혁, 대한민국국회, 2005
- 이창균, 일본의 지방재정과 세제 : 제도와 특징,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2007
- 윤형모, 공적자금투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제지역학회, 2002
-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편 건의, 2006
- 허전,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