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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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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정부의 정책결정요인

Ⅲ.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Ⅳ. 일본정부의 정보기반비전

Ⅴ. 일본정부의 국가책임

Ⅵ.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1. 북방 영토
2. 조어대(센카쿠열도)
3. 독도

Ⅶ. 향후 일본정부의 과제
1.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이 경쟁을 통제하는 데서 경쟁에 적합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해야 함
2. 무역자유화가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3.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제도를 구축해야 함
4.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 국내 산업 분야를 근대화해야 함
5. 진정한 기업 책임을 추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6. 혁신(innovation)과 창업 활동에 대한 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함
7.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방 분권화, 산업집적, 클러스터(cluster) 구축을 도모해야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가적 정부는 과정보다는 시장기능에 의한 결과 및 성과위주의 평가를 통하여 수익창출을 유도하는 정부개혁을 추구한다. 기업가적 정부가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고유의 역할이 의무론과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윤리와 맥을 같이 하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으로부터 윤리적 정부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결과지향적 정부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하므로 의사결정과정 및 행동이 비윤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 특히 소수의 권리침해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가적 정부의 결과지향적 정부운영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 임무와 성과 그리고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했을 경우 기업가적 정부는 문제를 경제적 접근법에 의한 해결의 모색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중성을 보인다. Cohen and Eimicke(1999)은 실질적 사례분석에서 기업가 정신과 정부재창조의 구호가 점차 정치화되어 효율성 측면은 물론 윤리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 중 략 … ≫

Ⅱ. 일본정부의 정책결정요인

공공정책결정요인 이론에 관해서는 결과분석적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Key(1940), Fabricant(1952), Dawson and Robinson(1963)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방정부간 정책산출의 차이는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즉, 공공지출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 정책산출은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며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환경의 제약을 받고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남궁근, 1994:993).

참고문헌

* 김진기(2005),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연구, 국제지역학회
* 소순창(1996),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일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임을모(1995), 일본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윤명숙(1997),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의 국가책임, 문화체육관광부
* 조영훈(2008), 일본정부의 사회양극화 대책과 그 평가, 한국사회보장학회
* 조달청(2005), 일본정부의 행정개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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