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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2. 대체계좌부
1) 대체계좌부의 기재사항
2) 기록절차의 개요
Ⅲ.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Ⅳ.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Ⅴ.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
1. 정관자치에 의한 주권불발행의 허용
2. 주권폐지회사로의 이행절차
1) 비공개회사의 경우
2) 양도제한회사의 경우
3) 공개회사의 경우
3.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제도의 폐지
1) 입법취지와 내용
2) 경과규정
4.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
참고문헌
거품의 발생과 붕괴로 인한 경기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자산 가격 조정을 통해 거품이 청산되면 경기는 다시 회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일본 경제가 10년에 걸쳐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거품 붕괴로 인한 영향이 경제에 침투해 간 시기였다. 이때 많은 민간 경제학자들은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점을 제기했지만, 당시 경제 기획청은 불황에 돌입할 위험은 없다고 했다. 경제백서에서는 거품 붕괴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경기가 후퇴했음을 선언했다. 긴급 경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공공 사업의 75%를 미리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
≪ … 중 략 … ≫
Ⅱ.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새로운 대체제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체주식이라 칭하고, 대체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권폐지회사의 주식이라야 한다. 새로운 대체제도는 무권화된 주식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결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뜻의 정관의 규정이 없어야 한다,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정관의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식이 대체제도를 이용한다면, 대체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이것은 대량으로 신속한 결제를 행하기 위한 대체제도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모리시타 데쓰오 외 1명(2009), 일본 사채, 주식 등 대체제도의 개요와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수전일삼(1973), 일본의 주식 대체결제제도, 한국거래소
◈ 안성포(2005), 일본의 주권불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 최정아(2002), 한국·미국·일본 증권거래소시장의 정보전이화 현상, 성균관대학교
◈ 하지연(2003),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의 미국 주식시장 연동성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