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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행정개혁과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Ⅲ. 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Ⅳ.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Ⅴ.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Ⅵ. 일본행정개혁과 정치리더십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제화시대의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그 기본논리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은 앵글로색슨식 정치행정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더 적합한 것이었다. 막스 베버식 정치행정문화를 가진 유럽대륙에는 좀더 변형된 방식으로 행정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공공관리론과 전통적 행정관리방식은 서로 대립되는 측면과 보완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도빈, 2000). 개혁의 내용이 어떻든 각국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것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에서도 역대 대통령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클링턴 대통령도 1993년 자문가인 E. Kamarch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차출된 25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신설하여 A. Gore부통령에게 보고하는 팀 등 13개 팀으로 행정개혁의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혁전략의 차원에서는 비정치적이고 개혁이 용이한 것부터 출발하여 좀더 개혁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나,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예산처(OMB)에 의존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특히 행정개혁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이 강력하게 개입하여 추진하였다.
≪ … 중 략 … ≫
Ⅱ. 일본행정개혁과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戰後 일본의 경우, 행정사무의 배분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샤프보고서’(C. S. Shoup Report)였다. 동 보고서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및 기초지방정부간에 각각 자신들이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온전한 처리권한의 부여와 함께 행정사무의 배분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 염재호(2009),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재욱(2001),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의 중점분야, 대한민국국회
○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지방행정연구소
○ 하태수(2006), 일본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경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