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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Ⅲ.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1.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의학적 진단에 의한 낙인
2.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치료의 적용(Least Restrictive Alternatives)
3. 치료받을 권리(Right to treatment)
4. 치료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treatment)
Ⅳ.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
1. 입원금지 등
2. 권익보호
3. 비밀누설의 금지
4. 수용금지
5. 특수치료의 제한
6. 행동제한의 금지 및 격리제한
7. 직업지도 등
8.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Ⅴ.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1.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
2.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의(Judicial review of compulsory admission)
3. 입원기간에 의한 입원의 자동해제
참고문헌
정신보건법은 제1조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민의 정신보건의 향상, 질병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복리증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려는 의지가 적으며 정신보건법이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김기테 외, 2002. 151)
정신보건법은 제2조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 법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 즉 법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 중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법 제2조 제4항)에서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신분열증은 청소년기에 호발 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인데 청소년기에 발병할 경우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게 되게 되므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동시에 또래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사회성발달까지 저해되기 쉽다. 성장기에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학업중단시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학업을 시작하고, 장기입원의 경우 병원 내에서 학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이 상정될 때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어온 것이 정신보건법의 대상문제이었으며, 정신장애 중 어떤 진단명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양옥경, 1996: 324) 그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이 악용되어 국민의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이분(2005),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창식(2006), 인권법 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선영 외 1명(2008), 국가정신보건정책의 발전방안,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WHO 정신보건국 외 3명(2008),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 한울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