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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불안정노동의 개념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2) 통계적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Ⅲ. 불안정노동의 원인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Ⅳ. 불안정노동의 유형
1. A유형
2. B유형
3. C유형
4. D유형
5. E유형
6. F유형
Ⅴ. 불안정노동과 철폐운동
1.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를 정립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의 의미로서 ‘불안정노동 철폐’
2) 계급적 연대의 복원
2. 기존 노동운동의 대응방식은 혁신되어야 한다
3. 현 시기 비정규직투쟁의 과제
Ⅵ.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1.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2.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 과정
3. 자본주의적 ‘산업보건’ - 보상과 관리
Ⅶ.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금융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으며, 이에 대한 대내외 채무로 인해 금융 위기는 항상 잠복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없이 행해지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생산력은 발전하기는커녕 지속가능할지 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이 행해졌지만 그 구조조정의 결과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노동은 강등․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임시직․일용직․계약직․파견직 등으로 노동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해 가고 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구체화, 빈곤상황의 완화, 그 결과 발생한 사회에 대한 빈곤층의 불만 제거 등 신자유주의 모델을 재구성하기 위한 정부의 수많은 노력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조정이 스스로 발생시킨 조건들이 부패와 실패라는 상황에 처해졌다.
≪ … 중 략 … ≫
Ⅱ. 불안정노동의 개념
1. 노동의 불안정화
금융화와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축적양식의 변화가 국가와 자본, 노동간 세력관계를 매개로 임노동관계 각각의 계기인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임노동자의 삶과 노동, 생활전반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다.
2. 불안정노동자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화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노동자집단이다.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단시간근로[노동시간], 파견근로자이다.
이상윤(2007) -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상희(2000) - 불안정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그 입법론적 원칙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윤애림(2008) -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발자취와 고민, 사회진보연대
주은선(2002) -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최예륜(2006) -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 구조를 철폐하자, 사회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