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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확정급여형 개혁안(MB안) : PAYG → DB
2. 확정기여형 중심의 개혁안(PSA안) : 민영화
1) 자문위원회 안
2) 문제점
3) 자문위원회의 답
4) 예상되는 결과
3. 혼합형의 개혁안(AI안) : 개인별 계정(Individual Account : AI)
1) 핵심요소
2) 사회보장청에 의한 공적운영
3) 특징
4. 정치적인 측면
5. 평가
6. 4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해결방안
Ⅱ. 남미의 연금제도
Ⅲ. 영국의 연금제도
Ⅳ. 스웨덴의 연금제도
1. 소득비례연금제도
1) 고정 보험료(fixed premium rate)의 도입
2) 보험원리의 강화
3) 제도가입기준
4) 노사반반 부담의 원칙
5) 연금수급 연령의 탄력적 운영과 조기연금 수급의 인센티브 철폐
6) 연금재정의 안정화 장치
2. 수익연금제도
1) 적립방식의 개인별 연금계정의 기능
2) 수익연금 관리청(Premium Pension Authority : PPM)
3) 보험가입자의 익명성(anonymity) 유지와 목적
4) 보증연금제도의 특징
Ⅴ. 일본의 연금제도
1. 적격퇴직년금제도의 창설
2. 후생년금기금제도의 창설
Ⅵ. 한국의 연금제도
1. 한국형 국민연금 모형의 특징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 급여산식상
2)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
3) 국민통합 구조
2. 불완전 적립방식
3.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4. 국민연금 몬로주의
5.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 특징5에 대한 대안
2)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기능 제고 : 어디서 튀어나왔나
3)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축으로서의 재정구조 확립
참고문헌
1. 확정급여형 개혁안(MB안) : PAYG → DB
- 연금보험료를 2% 정도 상향조정하여, 그 증가분을 OASDI 기금화하는 동시에 연금기금의 투자방법을 국가채권 매입부분을 줄이고, 일반주식투자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
-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연금제도의 재정자립도를 구축하는 새로운 국가저축.
- IF 일반주식 투자수익 > 국가채권 투자수익, THEN OASDI 기금 장기지급능력이 개선될 것이고, 젊은 근로자들의 연금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 문제점 : 1)연금보험료의 조기인상이 없으면 실효성 ↓, 2)주식투자를 위해 연방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연금기금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 3)새로운 국가저축 증가 없이는 어떤 개혁안도 실효성이 없음.
2. 확정기여형 중심의 개혁안(PSA안) : 민영화
1) 자문위원회 안
개인보장계정(Personal Security Accounts: PSA), 55세 이상은 현행 연금제도, 새로운 제도는 25세 이하, 25세～54세는 신구제도를 함께 적용한다.
2) 문제점
1)제도전환비용-현 정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증가 및 채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2)재정적 위험이 정부로부터 개인에게 전가-①공적연금급여 삭감, ②계정관리 문제 :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안정성, 수익성 등, ③계정분배-강제적 or 임의적
3) 자문위원회의 답
규제적 요소가 거의 없는 공인된 금융기관에 계정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 급여지급시 반드시 연금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 없다.
○ 박재구(2006), 한국의 연금제도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 이상덕(2002), 연금제도의 발달과 개혁 -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양재진(2011), 논문 :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ILO협회(2008), 미국의 연금제도
○ 한국ILO협회(2008), 영국의 연금제도 그 현황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