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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1. 제정
1) 법률안의 배경
2) 주요내용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3. 제2차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제2차 개정의 문제점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1) 개정일자
2) 개정이유
Ⅲ. 상법과 주주제안권
1. 의제제안권
2. 의안제안권
Ⅳ. 상법과 감사제도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의의
2. 감사의 의의
3. 감사의 법률상 지위
1)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업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
3) 감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위임이다(상법 145조, 382조 2항)
4) 감사의 필요성
Ⅴ. 상법과 감사위원회
1. 이사회의 구성
2. 감사위원회의 설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4. 사외이사의 자격
5.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임기
Ⅵ.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Ⅶ. 상법과 공중접객업
1. 극장업(흥행업)
2. 숙박업(여관업)
3. 식품접객업(음식점업)
4. 목욕탕업(목욕장업)
5. 유기장업
6. 이․미용업
7. 백화점․대규모소매점업
8. 예식장업
Ⅷ. 상법과 상업등기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선언적 효력
3.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
1) 선의의 제3자
2) 대항력
4.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1) 예외
2) 등기할 사항
5.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1) 거래관계
2) 소송관계
3) 등기사항
4) 영업소
참고문헌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논의의 주된 초점도 재벌기업 활동의 독점적 효과 및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나 수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이는 양적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성장이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의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우리 기업이 양적으로는 비약적 성장을 해왔으나, 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고 안정된 형태를 형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선진국의 기업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기업은 양적 성장과는 걸맞지 않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상의 큰 특징은 회사의 주식 소유가 소수의 창립일가, 즉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부채 비률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유 지배구조 때문에 의욕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휘되었고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로는 자원배분 과정상 비효율이 생기고, 기업의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며,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든 마당에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는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지배구조는 각기 장․단점을 가진다. 즉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하고 중장기적 전략에 의한 사업추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이 미흡한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함으로서 경영상 위험부담이 크고 국민 경제상 부담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는 지배주주의 독단적 행위에 대해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나윤수 외 1명 - 개정상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소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박수영 -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신경화 - 주식교환 이전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주혜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정의종 - 개정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