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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보공개법의 개정안
1.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제2조, 제15조)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도입(제7조)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제8조)
4.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제9조)
5. 정보공개절차의 개선
6.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제12조)
7. 불복구제절차(제4장)
8. 정보공개위원회(제5장)
Ⅲ. 정보공개법의 내용
1. 대상기관
2. 청구권자
3.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1) 청구정보
2) 비공개정보
4. 공개청구절차
1) 청구방법
2)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3) 소관기관에의 이송
5.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1) 공개여부 결정기간
2) 제3자의 의견청취
3)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4)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5)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6) 비공개 결정 통지
7) 정보공개방법
8)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Ⅳ. 정보공개법의 기타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정보관리의 통합화 실현
5.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
6. 시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
참고문헌
정보의 독점으로, 국가의 사회통제는 강화되고 다원적 자유주의는 약화된다. 이를 막는 제도적 표현이 정보공개법이다. 정책.권력실명제로 비유되는 정보공개법의 실천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투명행정은 실현되며 ‘열린 시대’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는 정보공개법이 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안전판으로 역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관료들의 공개거부 성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집중분야의 공개 청구 운동, 정보전문가들의 실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 등을 전개함으로서, 이 법이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균형관계를 성숙시키고 국가의 의사나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담보를 가능케 하는 ‘정보공개의 제2세대’의 신호탄이 되도록, 그 선을 밟고 뛸 채비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활성화야말로 공공기관 내지 그 구성원들의 행위의 결과가 언제든지 공개되어 시민들의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케 하고, 국정의 통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시민적 제어장치’를 지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의 관심은 물론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그 의의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니 하다.
≪ … 중 략 … ≫
Ⅱ. 정보공개법의 개정안
1.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제2조, 제15조)
○ “문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근거마련
○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개”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자우편(e-mail)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공개에 응하여야 하며,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함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도입(제7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김아름(2008),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창조(2006),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한국공법학회
김성수(2003),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매지학술연구소
배정근(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한국언론학회
한영학(2008),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의, 한국언론진흥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