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촉진제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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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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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촉진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
2)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
2.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지도비율
1) 종합금융회사
2) 생명보험회사
3) 상호신용금고
4) 시설대여회사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
2. 자금지원면에서의 문제점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1. 도입취지 및 목적
2. 운용방법
3. 기업구매자금대출
1) 융자대상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4. 상업어음할인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2. 중소기업은행의 장기시설자금 지원확대
3.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4.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시설 및 확충
5.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더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컴퓨터 통신혁명의 덕택으로 중소기업이라도 일단 입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면 동태적인 비교우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이한 시장에서 상이한 제품주기를 갖도록 상품차별화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량생산을 통하여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의 분산과 분담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선도기업은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결합생산과 생산물의 보완적 조합으로 체계적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투자유인제도를 활용하고 차별적인 조세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촉진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이 금융이용시 신용 및 담보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운용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각 금융기관은 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중소기업대출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늘려야 함

1) 중소기업대출비율

◦ 시중은행 :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45% 이상
◦ 지방은행 :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60% 이상
◦ 한국주택은행, 평화은행 :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
◦ 외은지점 :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을 수혜받지 않는 외은지점은 25% 이상)

참고문헌

고규환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5
김광석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과학대학, 2000
김기평 외 1명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1999
이종욱 /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최성근 /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2009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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