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국 금융기반격차][한국 금융환경][한국 금융구조조정][한국 금융개혁][한국 금융실천과제]한국의 금융기반격차, 한국의 금융환경,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국의 금융개혁, 향후 한국의 금융실천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02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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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의 금융기반격차
Ⅲ.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자율화
2. 금융국제화
3. 금융실명제
4. 금융업무영역의 다양화
Ⅳ.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Ⅴ. 한국의 금융개혁
1. 은행
2. 비은행 금융기관
3. 자본시장
Ⅵ. 향후 한국의 금융실천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5. 시장기능의 활성화
참고문헌
국제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을 하는 주체는 대부분 국내외 금융기관들이고, 이들의 주요 고객은 재벌기업들이다. 그런데 재벌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그 여파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어느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는가? 따라서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부실한 투자,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기업운영, 금융관행이 가능했는가? 앞에서 엔고와 외자유입이라는 국제적 환경이 국내경제에 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모델로 흔히 지적되는 국가주도적 경제운영의 틀,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금융기관, 재벌을 연결하는 유착관계가 경제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 중 략 … ≫
Ⅱ. 한국의 금융기반격차
기업은 총자산(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자본+부채)의 이익률을 극대화하면서도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을 우선적으로 극대화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자본이익률은 총자산이익률/자기자본비율이므로 총자산이익률이 -가 아니라면 기업은 자기자본비율(1/[1+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부채(타인자본)를 더 늘여서 금융비용이 그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부채비율을 높이거나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기업이 자금원천과 상관없이 투하한 총자본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업경상이익률([경상이익+금융비용]/총자본)을 보면, 중소기업은 계속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반전되고 있다.
김병태,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법률적 과제 및 검토, 국제거래법학회, 2007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미래전략연구원, 세계화시대 한국의 금융개혁 - 어디까지 왔나?, 2002
심지홍, 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한독경상학회, 2003
정진상, 지방은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금융격차 해소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