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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형사법과 형사책임
Ⅲ.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Ⅳ.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Ⅴ. 형사법과 외국사례
1. 자유형
1) 무기도형
2) 유기도형
3) 구역(拘役)
4) 관제(管制)
2. 생명형
3. 재산형
1) 벌금형
2) 재산몰수
4. 자격형
참고문헌
실체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원칙으로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사권의 보호를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소송자료에 대한 처분의 자유인 변론주의가 근본원칙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소송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서 현실의 인간이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약자의 편을 들어서 양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사회적 소송관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를 찾아내어 그를 돕도록 하는 것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누가 정당한 당사자인가를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의 본래의 임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은 이미 당사자들 본인의 힘만으로는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가능한 한 질적으로 향상되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대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데 미약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에 변호사강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ⅴ. 이덕인(2005),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ⅵ. 최우찬(2008),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한국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