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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추진
1. 구조조정의 원칙
2.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1)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함
2)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경쟁촉진 및 경영투명성의 강화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정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
1.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전략과 자본합리화전략으로 나타나며 특히 자본합리화전략은 노동배제적이고 착취적인 현장통제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1. 인력감축
2. 공기업 민영화
3. 기타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영체체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정립
2. 자율적인 경영혁신 추진체제 구축
3. 주요 독점산업의 개편 및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국가는 그때그때 자본축적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태와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해 왔다. 농촌에서 유입되어온 도시 부랑자를 수용하여 초기의 도시 산업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던 ‘구빈법’에서부터 관리통화제 하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저임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경제개입은 크게 화폐관리와 노동력관리의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본축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과 기제를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은 20세기 들어 독점자본주의의 성숙 이후, 특히 국가가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체제적 차원에서 보장하게 되는 1930년대 이후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 혹은 국가독점적 조절국면 이후부터 등장한다.
≪ … 중 략 … ≫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추진
1. 구조조정의 원칙
-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함
- 기업성이 강하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함
* 민영화기업은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방법과 매각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함
* 종업원 및 국민참여를 위해 우리사주 및 국민주 취득기회를 제공함
- 조기민영화가 곤란한 경우 강도높은 조직혁신을 시행하고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으로 전념하도록 함
- 안성기(2004),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이춘우(2005), IMF 이후 공기업구조조정 사례 연구 : A공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 이평식(2009), 효율성을 위한 공기업 구조조정, 한국생산성본부
- 이경용 외 1명(2000),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국보건사회학회
- 윤주희(2001),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