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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1. 대학내 구조조정
1)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액을 국고로 지원
2) 사립대학 등록금의 단계적인 자율화
2. 대학간 통합 및 M&A
1) 사립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 법적 근거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2) 사립대학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
Ⅲ. 구조조정과 병원구조조정
1. 인원감축
2. 경상비 감축
1) 보훈병원
2) 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 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해고와 비정규직 전환
3) 원자력연구원
4) 근로복지공단
5) 중고등학교의 경우
3. 고용관리의 분산화, 비공식화
Ⅴ. 구조조정과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
1.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적용 및 강화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1) BIS비율의 적용 및 강화의 재고
2)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자산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완화
3) 자산관리공사의 매입률 상향조정
2. 저축은행의 공개매각은 퇴출 위주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1) 공개매각의 개선 및 보완사항
2) 채권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부족분 지원
3) 공개매각이 안된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인수 후 정상화하여 매각해야 한다
Ⅵ. 구조조정과 여성구조조정
Ⅶ. 구조조정과 전지구적 구조조정
Ⅷ.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참고문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최종적으로 1999년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제1단계로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제2단계로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이미 제1단계로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상태이다.
구조조정의 정책목표로서는 버스산업 전체적인 목표와 버스업체의 개별적 목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버스산업의 목표로는 자율적인 인수합병에 따른 대형화를 통하여 시내버스산업의 시장규모에 맞는 최적의 산업구조를 형성하도록 30개 내외의 업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별업체의 목표로는 200～230대 수준의 운행규모를 확보하여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형화를 통해 일부의 적자노선 발생시에도 적자노선을 자체적으로 감당하여 안정적인 버스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한 교차보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구상한 2단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그 기본방향이 업체간 자율적 인수합병(M&A)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합병 기피시 일부노선 인수 등 영업양수도 방법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합병, 영업양도 및 양수 등에 의한 경영의 질적 혁신으로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기업전체 또는 일부의 합병 및 인수를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1.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내구조조정은 개별대학이 스스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정원조정을 통하여 대학특성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스스로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나는 동시에 대학별 또는 분야별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 등으로 특성화해 나가는 것이다.
▷ 이진근(2002),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문제점 분석, 경북대학교
▷ 이용균 외 1명(201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 조경진(2000), 병원 구조조정과 환경변화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인식과 대책,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조순경(2000), 구조 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한국산업노동학회
▷ 황치영(1999), 시내버스 구조조정방안 및 성공전략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POBA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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