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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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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정책과 기반기술
1. 계획단계
2. 집행단계
3. 완료(평가) 단계

Ⅱ. 기술정책과 기술확산사업

Ⅲ. 기술정책과 기술거래
1. 시사점
2. 정책과제

Ⅳ. 기술정책과 정보통신
1. 기술정책 추진체계
2. 표준화 추진체계와 현황

Ⅴ. 기술정책과 방송통신융합
1.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지향의 의미
2.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의미
3. 수용자 권익 증진과 문화환경 제고의 의미

Ⅵ. 기술정책과 위성항법시스템
1. 미국
1) GPS 성능개선 계획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2. 러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술정책과 기반기술

1. 계획단계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과정과 기반기술정책 분석항목의 두 가지를 종합하여 제시된 전자정부 기반기술정책 분석기준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일관성”, 정책수단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책수단(바람직성)에서 “국가안보”, 정책추진 주체인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추진주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정책목표의 선도성”, “정책목표의 신축성”,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 “독립성”, “경제성”, “산업촉진성”, “정책추진 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전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준으로 국가안보를 들 수 있다. 국가안보란 ‘기반기술정책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장기적 위협정도’, ‘관련 기반기술(개발)의 종속성 정도’, ‘기반기술정책 연관 산업에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운영 시스템 하에서는 관리 기관의 네트워크가 핵커들에게 노출되는 치명적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국가 기간시스템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는 국가안보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밀을 요하는 자료들을 네트워크 세계에서 보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국방 관련 분야는 자국 플랫폼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강력히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의 타당성은 ‘정책환경과 관련하여 기반기술정책의 타당한 목표 수립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용의 합리성(정책목표의 중요성, 정책목표의 상징성, 전자정부 추진 전략 및 상위전자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절차의 합리성(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수렴 정도, 결정과정의 민주성과 공개성)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정책목표의 일관성은 ‘기반기술정책에 대한 국가 전자정부 추진전략 및 전자정부 정책 목표와의 일관성’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 공공기술연구회(2006), 에너지기술 확산 및 정책사업
▷ 김종근(2011),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 이민형 외 5명(2011), 국가 기반기술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 임광선 외 1명(2004), 기술거래를 고려한 기술정책, 한국통신학회
▷ 황준석(2010), 방송통신 융합기술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 하지현 외 1명(2010), 위성항법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개발 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정책 # 기반기술 # 기술확산사업 # 기술거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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