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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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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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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1) 출산억제정책기
2) 신인구정책기
3) 출산장려정책기

2.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3. 출산 결정 요인
1) 가치관
2) 주관적 사회규범

4. 출산장려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1) 한국 출산정책의 목표
2) 한국 출산장책의 추진방향

5.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지원 정책
2) 일-가족 양립 정책
3) 보육지원 정책
4)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5) 출산장려정책의 종합적 효과
6) 지자체 경제적 특성과 출산율

6.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1) 출산과 보육 관련 제도개선
2) 출산과 보육의 분담체계 구축
3)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수단 발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출산관련 인구정책은 크게 출산억제정책기, 신인구정책기, 출산장려정책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한 시기이며 신인구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공식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가 발족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기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부터이다.

1) 출산억제정책기
출산억제정책기인 1960년대 초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 사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와 계몽교육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출산을 억제하는 당시의 표어를 보면 1960년대 베이비붐시대에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1960년대), ‘딸ㆍ아들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197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대), ‘엄마건강 아기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1990년대) 등으로 2000년 이후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정부에 의한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출산과 관련된 표어의 변화과정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 공병호, 일본의 저출산률에 대한 정책 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 2002.
- 김정옥, 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2005.
- 박정한, 선진국의 저 출산 정책, 한국모보보건학회 제 19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한국모자보건학회, 2006.
- 안명옥, 저 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한국모자보건학회, 2005.
- 이경해 외, 가족건강간호학, 신광출판사, 2002.
- 이정미,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05.
- 이화정 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03.
- 전광희, 한국의 저출산,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02.
- 정구진,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정연숙,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적대학원 논문, 20 06.
- 조남훈, 아시아 국가의 저 출산 대책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포지엄 발표문, 2005.
- 조영태, 2004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 조준영, 무자녀 여성의 갈등과 협상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 허혁 외,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4.

하고 싶은 말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저출산의 문제점, 출산 결정 요인, 출산장려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 한국 출산장려정책 #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 출산장려정책 문제점 # 출산장려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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