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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방송위원회의 정의

Ⅲ. 방송위원회의 구성

Ⅳ. 방송위원회의 기능

Ⅴ. 방송위원회의 권한

Ⅵ. 방송위원회의 위상

Ⅶ.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상위 목표 및 가치의 부재 또는 혼선
2. 개념 사용의 혼돈

Ⅷ. 방송위원회의 외국사례
1. 핵심 업무는 방송사 인허가와 갱신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송․통신 융합 및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체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가치사슬의 최상위를 구성하게 되는 컨텐츠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는 현재, 방송서비스 부문과 구별하여 컨텐츠 공급․제작기반 부문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바, 방송서비스 부문의 경우 매체간 위상정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이슈, 공적의무 이행방안 등이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이나 컨텐츠 부문은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자본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산업자체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이미 방송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한 뒤 방송영상컨텐츠 활성화 지원 및 디지털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위해 3개년간 총 894억여 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바, 올해에는 이미 PP 관련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에 70억 원, 방송영상투자조합 구성에 100억 원 출자가 확정돼 추진 중에 있다.

≪ … 중 략 … ≫

Ⅱ. 방송위원회의 정의

우리의 방송위원회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公營방송 체제를 감독․관리하는 국가기관의 형태로 탄생하였다.
방송위원회는 당시 문화공보부의 방송관리국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감독 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설립되었지만 법규정이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형식적 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권영성 - 헌법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고시연구, 1998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 방송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 정체성과 방향성,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2006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위원회 1기 백서, 2009
심승보, 방송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의 제시, 동국대학교, 2003
이창현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의 현황분석과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황근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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