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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비정규노동자(비정규근로자)
Ⅲ.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
1. 외국인 노동자의 유형과 특징
1) 입관법 상 소정의 취업이 가능한 재유자격을 가지고 취업하는 합법취업 외국인으로서 93,895명이 이에 해당
2) 입관법 개정에 의해 일본인 노동자와 같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된 남미의 일본인계 노동자로서 브라질, 페루를 포함해서 약 18만 명으로 추정
3) 재일 중국∙한국인 노동자
4) 가장 문제가 되는 불법 취업자들
5) 연수생, 기능실습생
6) 유학생∙취학생
7) 중국 등으로부터 배를 타고 인도지나인을 위장하여 입국하여 취업하는 난민들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
1) 주거의 문제
2) 교육의 문제
3) 문화의 문제
4) 사회보장의 문제
Ⅳ.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근로조건
1. 고용안정성
2. 임금
3. 복리후생
4. 인사관리․교육훈련
Ⅴ.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근로자지원제도
1. 육아휴직․가족간로 휴직을 취득하기 쉽고 직장에 복귀하기 쉬운 환경만들기
2. 육아나 가족간호를 실시하는 노동자가 계속 일하기 쉬운 환경만들기 조치
3. 육아 및 간족간호를 이유로 퇴직한 사람의 재취직지원조치
4. 가족친화적 기업의 보급을 위한 조치
Ⅵ.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노동력이동
1. 노동력 송출국으로서의 일본
2. 노동력 수입국으로서의 일본
1) 1868년~1910년
2) 1910년~1945년
3) 1945년~1980년
4) 1980~ 현재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공산당선언'이나 '자본론'에서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분산된 존재인 노동자가 자본주의적인 생산활동과 집합적인 투쟁을 거쳐서 정치적 의식을 갖춘 노동자 계급으로 반드시 결집될 것이라고 보았다. 맑스의 계급형성론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화, 즉 새로운 사회 건설의 실질적 주역으로서 노동자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아비네리(Avineri)가 강조한 것처럼 노동자계급은 시민사회 내의 계급이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계급은 아닌데, 이러한 맑스의 노동계급형성론은 노동자를 자본주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존재로 보는 그의 독특한 시각에 기초한다. 맑스는 개인으로서 노동자가 ‘계급’적 주체가 되는 객관적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우선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의해 착취당하는 존재이자 이들과는 화해할 수 없는 이해를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본가와의 대립의식을 갖고 계급의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회적 생산의 주체로서 사회의 현실과 비전에 대해 가장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수적으로 다수이고 이들의 실천은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에게서 계급형성이란 곧 혁명, 혁명적 의식의 획득을 의미하였다.
맑스에게서 노동자 ‘계급’은 역사적인 실체이지만 동시에 철학적 존재이다. 따라서 계급형성이란 혁명적 계급의식을 갖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이분화된 상황으로만 주로 가정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은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집합적 의식을 갖는 노동자층의 형성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맑스의 생각과는 달리 노동자는 경제적 조건과 수적인 성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급’으로 형성되지 않고, 사회 정치적 계급으로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가 애초에 설정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난관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페와 비젠탈이 강조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칭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 설동훈 외 1명,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지역사회학회, 2004
◎ 성은미,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적연금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 장상희 외 1명, 문화와 일에 대한 태도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2004
◎ 차동욱,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의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9
◎ 한국경영자총협회,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경총플라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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