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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복지행정제도]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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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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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복지행정제도]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일본의 학교급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애자수당제도 등
1) 특별장애인수당
2) 장애아복지수당
3)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4) 특별아동 부양수당

Ⅱ. 일본의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Ⅲ. 일본의 사법제도

Ⅳ.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1. 제도 개혁 이유
1) 일본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일본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1. 융합의 진전에 대응하는 제도정비
1)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제도정비
2) 인터넷상의 콘텐츠 전송비즈니스의 취급
3) 방송의 다양화에 대응한 규제개혁
2.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
3.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개 지원
4. 정보유통 룰의 확립
5. 콘텐츠제공 등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
1) 콘텐츠 제공자 등에게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등
2) 콘텐츠 유통시장의 형성촉진
6. 통신과 방송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규제 제도 정비
1)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제도의 재구축
2) 현행규제의 완화
7. 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한 경쟁환경 정비
8.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배제

Ⅵ.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1. 「행정개혁원칙」에 따른 공무원제도 개혁의 추진
2. 능력․실적 등을 중시한 인사운용의 추진
3.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재 활용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2) 인사교류의 추진

Ⅶ.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Ⅷ.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고기준일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
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4) 목표 등의 추가․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5)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할 것
6) 이동이나 교무분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면접에 관해

Ⅸ.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1.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하여 국내 농업자원의 최대활용과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2.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삼아 학부모와 생산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 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
3. 학교급식 운영은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위생.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
4.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특정한 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기간중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기초연금이나 장애후생(공제)연금이 지급되는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장애인이 연금을 받게되어 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체계는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과 봉급생활자나 공무원에 대한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이 지급되는 2중구조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인상이나 지급요건의 개선 등 착실하고 충실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① ‘85년 개정시 장애복지연금에서 장애기초연금으로 변경에 따른 연금액의 대폭적인 인상, 제 3호 피보호자제도의 신설에 의한 봉급생활자나 피부양배우자와 관련된 연금수급권의 확보,

≪ … 중 략 … ≫

Ⅱ. 일본의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戰後 일본의 경우, 행정사무의 배분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샤프보고서’(C. S. Shoup Report)였다. 동 보고서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및 기초지방정부간에 각각 자신들이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온전한 처리권한의 부여와 함께 행정사무의 배분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성희 외 1명 :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경환 :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서보건 : 일본의 사법제도와 재판관제도 개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창희 : 일본 인사관리제도의 비교경영적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1986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 1990년대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정만희 :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일본 # 장애인소득보장제도 # 복지행정제도 # 사법제도 # 법조양성제도 # 학교급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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