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1.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2.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3.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4.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5.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6.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7.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8.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09.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10.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11.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12.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13.gif)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30-0014.gif)
분야
hwpⅡ. 군비축소(군축)의 의미
Ⅲ. 군비축소(군축)의 분류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1. 전략무기 제한 협정 Ⅰ : SALT I Treaty(1977)
2. 칼코스쯔카(Karkoszka, 1977)
3. 콜드웰(Caldwell, 1985)
4. 크레스(Krass, 1985)
5. 모리스(Morris, 1985)
6.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76)
7. 캐나다 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Ⅴ.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Ⅵ.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Ⅶ.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Ⅷ.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군축의 규모와 목표전력
2. 인력구조 및 복지 개선
3. 장비 및 물자 현대화
4. 개혁 지원대책
참고문헌
UN에서는 1959년에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개념을 만들고, 군축 협상 참가국들 간에 평등을 강조하는 한편,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UN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국제 군축 의제를 만들었다.
군축 협상의 주요 무대는 초기에는 UN총회가 지명한 위원회가 되었으나 이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고 UN 총회가 승인한 준 독립적인 다자간 국제기구가 군축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미‧소간 쌍무적 군비통제 협상은 주로 핵무기를 의제로 해서, UN 밖에서 행해졌고, UN이 바라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보다는 부분적 군축 형태를 띠었다.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서 UN은 다시 국제 군축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재래식 무기제한, 국제 무기이전 통제, 국가 간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통한 신뢰구축 방안, 국방예산 감소 방안 등 많은 군축의제를 다루고 있다. 더욱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보다는, UN에서 전반적이고도 생산적인 군축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군축관련 UN기구들의 발전 과정과 각 기구의 임무와 역할, 활동내역을 살펴본다.
UN내의 군비통제와 군축 기구는 1978년 5월 제1차유엔 군축 특별총회에서 결의하고, 10월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근거하여 조직되었다. 이 군축기구들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UN총회 본회의, 군축관련 UN 특별총회, 총회 산하의 제1위원회(First Committee in the General Assembly), 군축위원회(Disarmament Commission), UN 군축부(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 UN 안전보장이사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구성된다. 이 기구들 중 제네바 군축회의는 협상기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심의기구이다. 그리고 군축 정책결정이나 심의 조직은 아니지만 핵 관련 기술과 감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지닌 국제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있다.
국제문제연구소(2000), 21세기 군축 그리고 유엔전략과 행동, 국제문제연구소
김현옥(2001), 군축의 경제적 효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역사연구회
백봉종(1976), 군축, 대한민국 공군
유재형(2008), 군비축소의 역사와 국제법적 대응,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최희운(1991), 군축과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