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국제사법재판소]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 관련 시사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03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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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국제사법재판소]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 관련 시사점 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031-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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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Ⅲ.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Ⅳ.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Ⅴ.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Ⅵ.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거래 및 분쟁경위
2.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의 주장요지
2)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3. 판정
1) 판정 주문
2) 판정 이유의 요지
3) 판정
4. 소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민중안보의 결여는 현재 글로벌 시대의 기본적인 특성중 하나이다. 그것은 \"신 전지구적 식민 질서\"의 결과이다. 전지구적 식민질서는 \"안보 커뮤니티들\"로 파편화된 복잡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성되어 있다. 현 세계의 정치경제는 북반구에서는 안보 내의 불안정 요소들을 발생시키며,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신 글로벌 식민질서는 \"전지구적 통치\"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신 식민 안보질서의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방어하기 위해 헤게모니적 안보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 match/pump \" 작용일 뿐이다(Mushakoji, 2000b)
탈냉전 세계질서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인간 안보에 대한 의식적 강조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군사화가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국경이 아닌 민중의 안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안전, 무기를 통한 안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안보, 자신들의 커뮤니티, 환경, 직업에서의 안보에 대한 인식으로 기존의 안보개념이 해체되었다.
전술한 대로 냉전기 질서가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군사지출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외부의 공격에 대비할 능력이 없다면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아직 유효하기도 하다. 물론 아무도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 중 략 … ≫
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權限 사이의 衝突이 아니라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에 따른 리비아의 義務와 몬트리올 協約에 따른 리비아의 義務 사이의 衝突에 기인한 것이라는 개별의견을 첨부했다.
◈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 이승근,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2010
◈ 채형복,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대한국제법학회, 2011
◈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