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개념
Ⅲ.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분류
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3.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Ⅳ.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범주와 역할
Ⅴ.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형성
Ⅵ.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보화
Ⅶ.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규약
Ⅷ.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치시민권(정치사회의 시민권)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Ⅸ.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기술시민권(과학기술사회의 시민권)
참고문헌
근대적 시민사회 건설의 남성적 서사에서 여성은 애매하고 모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으로 그녀는 시민사회로부터 배제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신체이다. 그것은 병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하지 못하며, 재생산이라는 불가피한 생물학적 불평등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여겨졌다. 루소는 에밀Emile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표명하였다. “남성은 어떤 순간에만 남성이다.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생물학적 ‘불리함’은 여성의 투표권을 반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반(反)참정론자들은 여성은 본성적으로 무기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의 부여는 국가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여성이 시민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우회적인 경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루소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화주의적 모성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시민권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양육에 대한 통제권은 남성에게 주어졌으며, 여성은 모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권을 쟁취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사적’ 기여, 곧 모성이 정치적 의무이자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세기의 대표적 페미니스트인 울스턴크래프트는 한 편으로는 ‘이성(reason)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계몽주의의 명제에 기반을 두어서 여성에게도 이성의 힘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Pateman, 1980a). “여성이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도 남성의 미덕을 모방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과 다르게 표명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성은 어머니로서 ‘독특한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등한 시민권은 모성을 통해서 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ateman, 1992).
김홍수(2009), 전지구화 시대의 다문화 한국사회와 시민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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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2008),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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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2005), 한국사회 소수자의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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