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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1. 해방이후～1961년(외국원조 의존경제)
2. 경제개발 초기
3.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
4. 산업별 투자조정시기
5.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
6. 시장개방정책
Ⅲ. 미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Ⅳ. 중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1.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전개
1) 1980년대 이후의 개혁 ․ 개방
2) 1979-1983년
3) 1984-1988년
4) 1989-1991년
5) 1992년 이후
2. 개혁-개방 시기의 성장의 엔진
1) 비국유 주도의 외향적 경제발전전략
2) 향진기업의 발전
3) 대외지향적 경제주체의 발전
Ⅴ. 일본의 통상정책(무역정책)
참고문헌
현재 한국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과거 경제위기 극복 전략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2년의 8.3조치(기업부채, 특히 고리 사채의 탕감 및 상환유예), 1980년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조치(중화학공업 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사업교환), 80년대말～90년대초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위기극복 전략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정부의 초법적 조치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재벌들의 성장은 더욱 촉진되었고, 그 부담은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이상의 모든 조치들이 한꺼번에 시행될 필요가 있을 만큼 급박하다. 즉 기업들의 과다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과 부채 만기조정 및 일부 탕감(debt restructuring), 부실경영 책임 부과 및 업종전문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과 사업교환(빅딜),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 … 중 략 … ≫
Ⅱ. 한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1. 해방이후～1961년(외국원조 의존경제)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억 남는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15일을 기해 전쟁발발 6년 만에 끝나게 되자, 당시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민족말살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그들로부터 경제의 후진성과 파행성만을 물려받고 말았다.
- 이기완(2010),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
- 조영종(2010), 한국의 통상정책과 국회 역할, 연세대학교
- 장춘녀(2010), 한국과 중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 정하(2008), 중국의 통상정책 전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관계연구원
- 최승현(2006),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