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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경찰의 권한

Ⅲ. 경찰의 발동권

Ⅳ. 경찰의 공권력(불심검문)
1. 불심검문이란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경찰의 인권침해
1. ‘계엄’ 방불케 하는 부평 일대
2. 4주 동안 671명 연행…모든 집회 원천봉쇄
3. 노동자에게 인권은 없었다
4. 부상자 현황

Ⅵ. 경찰의 초상권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조지 오웰의 우울한 예언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하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의 건강상태에서부터 학부모의 신상과 직업, 재산상태까지 학생들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려는 시도였다. 지난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네트워크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통신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로그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킹에 대해서는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식의 과잉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여 모든 표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최근 NEIS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부터도 확인되어졌듯이, 이제 국민에 대한 과잉 감시는 감시로부터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경찰의 권한

한국 경찰의 원형이 된 일본근대경찰의 확립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별하고, 그 중에서 행정경찰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라는 전통적인 ‘경찰’기능, 곧 사법경찰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리 사회적 모순의 소재를 적발하여 해소시킨다는 예방적 의미, 곧 행정경찰에 방점이 두어졌다. 특히 후자, 국가권력이 추진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강제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일본에서 근대적 경찰제도가 태동하던 시기는 이른바 ‘문명개화’의 시기로서 경찰에게는 풍속․위생의 ‘개량’과 습관의 교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참고문헌

1. 권배근(2007), 경찰법상 표준권한규범의 체계에 관한 법리, 한양대학교
2. 손재활(2011), 경찰 조직의 변화와 경찰 무도의 발전, 경북대학교
3. 이영경(2007),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4. 이유미 외 1명(2010), 경찰의 공권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5. 허경미(2005),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동광문화사
6. 한상암 외 1명(2012),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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