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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3. 민주교육의 방향정립기(1945～1950년대)
4. 교육의 양적 성장기(1960～1970년대)
1) 주요정책
2) 정책추진 평가
5. 교육내실화의 추구(1980년대)
6. 선진교육의 실현기(1990년 이후)
Ⅲ.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의 교육정책 특징
2. 1961-1980년의 교육정책 특징
3. 1981-1990년의 교육정책 특징
Ⅳ. 교육정책의 필요성
Ⅴ.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부 직제 개편
2. GNP 대비 교육재정의 감축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4. 교원정년 단축
5. 교직발전방안 수립‧제시
6. 교육부총리제 도입
7. 과외금지 위헌 결정
8.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Ⅶ.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교육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의 내실화
8. 특수교육의 확대
9.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11. 사학운영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지금 현재 주창되고 설득력을 얻고 있는 교육개혁의 주요 논리는 자유주의의 기본권에서 운위되고 있다. 그것이 보수적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교육개혁에서 기본전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의 논리 가운데 정치와 경제논리는 존재해도 교육논리는 그 모습을 점차 찾기 힘들어 지고 있다. 물론, 교육논리의 실체는 현재까지 무정형이다. 윤곽은 있지만 그 정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정치논리가 인간의 수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동의 향배에 관심이 있고 경제논리가 인간이성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사태판단의 절대기준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 논리는 논의의 출발이 개인의 자유이지만 논리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개인을 희생한 채 집단(혹은 조직)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우선 인간 개인의 삶 자체가 목적이며 그 삶의 방향 하나하나에 바람직한 가치를 부여한다.
≪ … 중 략 … ≫
Ⅱ. 교육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선사시대부터 비형식적인 형태로 실시되어 오다가 372년 고구려의『태학』설립으로 공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내용은 유․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과 일반백성의 교화를 위한 도덕교육이 주였다.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 1876년 ‘병자수호조규’를 체결함으로써 여러 외국들과 문호를 트게 되면서 외국의 문물과 함께 교육제도를 국내에 유입하게 되었다. 서구의 교육제도를 우리고유의 교육제도에 접목시키는 개혁으로 유도하여 각 관아에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신학문을 가르치고 국립교육기관 , 선교사에 의한 사립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2003),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오세트로바 마리야(2006),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이장익(2012),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분석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전영평(1998), 김영삼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 :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