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
Ⅳ.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일반조치
Ⅴ.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위원회
1. 조약의 홍보
2. 조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과의 조화 방안
3.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Ⅵ.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보건과 복지
Ⅶ.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교육과 여가활동
1. 제1절 교육(협약 제28조)
1) 학교의 종류
2) 교육예산
2. 제2절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3.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전문화도 이루고 있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 적어도 한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하라.
위원회는 지난 2년 간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정부예산에서 아동에 할당된 예산이, 특히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현재의 지출 수준은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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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권리 협약 비준 후 최초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당사국이 국제아동권리협약 사항 이행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아동 데이터 생산 및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당사국이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별도 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박진완(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박병도(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한국입법정책학회
박현석(1998),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국제인권법학회
최운선(2003),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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