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1.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2.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3.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4.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5.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6.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7.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8.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09.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10.gif)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73-0011.gif)
분야
hwp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1.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제공
2.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1) 쿠키(Cookie)
2) 웹버그(Web bug)
3) 스파이웨어(Spyware)
3.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Ⅲ.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Ⅳ.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1. 현황 및 실태
2. 실시되고 있는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3. 지도 방법 및 예시
1) 지도 방법
2) 탐구 문제 및 지도 예시
Ⅵ.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2. 프라이버시 보호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Ⅶ. 결론
참고문헌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입법화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구미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보유의 제한 및 본인으로부터의 공개청구 등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데이터보호입법화 움직임에 따라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교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를 채택했다. 내용은 수집제한, 데이터내용(이용목적과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 확보, 공개, 개인 참가(액세스와 수정권), 책임에 관한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우정성은 OECD원칙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는 방치상태에 있었다. 일본에서도 宇治市의 주민표 데이터 대량 유출사건, NTT 직원에 의한 잇따른 사내 네트에서의 개인정보반출사건, 와카야마현립 의대 부속병원의 진료기록 네트 무단공개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되었다. 일본 연립여당 3당간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3년 내에 법제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이에 따라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한창 진행중이다.
국회인권포럼(2005) :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국회
장미 외 1명(2006) : 청소년의 사이버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전병헌 외(2008) :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정대관(2003)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완 외 4명(2009)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