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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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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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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 인권의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2.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

Ⅲ. 사회복지 인권의 인권교육
1. 대학 교육에서 인권교육
2. 인권교육의 내용

Ⅳ. 사회복지 인권의 시설

Ⅴ. 사회복지 인권의 침해 사례
1. 클라이언트의 노출로 인한 문제 발생의 실증적 사례
2. 인권침해의 기준에 따른 클라이언트 신상공개의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는 가치와 방법이라는 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문제이다. 사회사업의 영역에서 클라이언트의 공개는 사회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밀보장(Confidentiality)에 위배되는 상황인데 한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미 그 정도를 달리하여 클라이언트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모금관행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론이 아닌 사회복지현장에서 더 많은 모금이 더 폭넓은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반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근거를 제시한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마케팅믹스적용이다.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은 후원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다. 여기에서 후원자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에 기인해서 클라이언트의 신상은 그 자신의 의사(자기결정권)와 관계없이 공개되어 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는 두 가지에 면에 의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하나는 동정심을 유발(클라이언트의 불쌍한 처지를 알리는 것)하여 기부자들을 동원하는 것과 기관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열악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소수 혹은 다수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선호도와 관련 없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한국의 사회적인 상황은 빈곤과 결손의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고 그것은 결국 클라이언트의 낙인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공개를 지속하게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연(2006),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 한국공법학회
◇ 김미옥 외 1명(2011),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신희은(2006), 인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연대
◇ 조연백(2004), 사회복지법의 인권보장 체계 분석 고찰, 성공회대학교
◇ 정승재(2008),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인권의 이해,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차흥봉(2007),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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