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모성권(모성권리)
1. 생리.임신.출산.수유기능 보호
2.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임.산부에 대한 취업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4. 모성보호규정의 적용대상
Ⅲ.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출산권(출산권리)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Ⅳ.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재산권(재산권리)
Ⅴ.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건강권(건강권리)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3.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4.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5. 조직화된 여성건강운동
6.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통계 및 조사연구
참고문헌
노동자(때로는 여성노동자) 대 자본가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휴가(육아휴직)의 도입이나 기간의 연장(산전후휴가), 기존 휴가(생리휴가)의 존폐 문제 등 휴가권 자체를 쟁점으로 하는 대립과 임금보전수준(육아휴직급여의 액수)에 대한 대립 등 부모권의 인정과 탈상품화 수준을 결정짓는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산전후휴가의 확대, 육아휴직의 도입, 생리휴가의 존속을 주장하였고, 자본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다.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자본가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인 한국경제인총협회(이하 경총)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유급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한 이래로(경총, 1988: 68) 끊임없이 생리휴가폐지를 요구하였다. 1992년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도 생리휴가 폐지를 요구하였고(경총, 1994: 396), 1996년 8월 노사개혁위원회 토론에서 다시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안을 제시하였고(경총, 1997: 362～363), 1997년에도 다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의견을 다시 주장하였다(경총, 1998: 361).
또한 경총은 199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산전후휴가의 확대와 육아휴직의 유급화가 논의될 때, 여성근로자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여성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노동부와 여야 3당에 건의하였다(경총, 1998). 2001년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논의 시에 경총은 9월 21일에 을 내게 되는데 산전산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ILO 협약에서도 채택되지 않았고 일부 선진국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대입장을 제시하였다(경총 2001년 9월 21일 성명서).
김은희 / 근로여성 모성권의 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박홍주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개념 확대를 위한 시론, 대한여성건강학회, 2005
이혜순 / 노동조합운동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이종헌 / 휴일·휴가권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2001
이혜정 외 1명 /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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